USA Sourcing Program - Cotton Yarn & Cotton Fabric Suppliers

제휴 증진을 통한 아이티 서반구 기회법 요약 –
JON FEE, DIEGO MARQUEZ 및 BJ SHANNON, ALSTON & BIRD LLP

2014년 9월 2일

머리말

미국 의회는 아이티에서 생산되는 특정한 직물 및 의류에 특혜를 주기 위해 2006년, 2008년 및 2010년에 카리브 지역 경제회복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한 수단은 2006년 제휴 증진을 통한 아이티 서반구 기회법(Haitian Hemispheric Opportunity Through Partnership Encouragement Act, HOPE), 2008년 제휴 증진을 통한 아이티 서반구 기회법(HOPE II), 그리고 2010년 아이티 경제 개선 프로그램법(Haiti Economic Lift Program Act, HELP)이다. HOPE와 이를 개정한 HOPE II 및 HELP(일괄적으로 HOPE)는 3가지 관세특혜수준(TPL)에 따라 아이티에서 생산하는 제한된 수량의 의류 품목, 그리고 제품별 조항, 획득 수입 할당량(earned import allowance) 프로그램 및 공급 부족 기준에 따라 아이티에서 생산하는 수량의 제한이 없는 의류 품목들을 미국으로 면세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립 또는 제품 형태 편직에 기준한 HOPE 규정

의류에 대한 HOPE의 원산지 규정은 아이티에서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하고, 아이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직접 수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이티에서 재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류 품목이 양말의 경우처럼 단 하나의 제품 형태 편직 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한 아이티에서 제품 형태로 편직할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 TPL과 획득 수입 할당량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HOPE의 규정은 의류 품목을 제조하는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의 공급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TPL 혜택

HOPE에는 3가지 TPL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1회 통관 분의 의류 또는 1년 간 생산된 의류 품목에 대해 부가 가치 요건을 부과한다. 다른 2가지 TPL은 각각 모든 제직 의류와 대부분의 편직 의류에 적용되고, 의류 품목을 제조하는 원단, 부품 또는 원사의 공급자에 상관없이 단지 아이티에서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할 것을 요구한다. 3가지 TPL은 모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령에 의해 연기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 TPL은 2018년 12월 19일에, 그리고 제직 및 편직 TPL은 2020년 9월 30일에 각각 만료된다.

1. 부가가치 TPL

HOPE에는 특정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류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TPL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의류 품목을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해야 하고, 아이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한다. 또한, 아이티 또는 다른 적격 국가에서 생산하는 자재 비용이나 금액에 아이티 또는 다른 적격 국가에서 가공하는 직접 비용을 더한 금액이 수입 연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 비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의류 품목을 생산할 때 원산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단 및 원사, 그리고 CBPTA, AGOA, APTDEA,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공급 부족 품목으로 지정된 원단 및 원사는 해당되는 금액-함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의류 품목이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아이티에서 의류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모든 외국산 자재, 그리고 아이티 또는 다른 적격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국산 자재의 비용 또는 금액은 아이티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비용 또는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아이티 이외의 적격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과의 FTA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AGOA 수혜국, ATPDEA 수혜국, CBPTA 수혜국. 이러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재 금액과 이러한 국가에서 가공하는 직접 비용은 요구되는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HOPE II가 통과된 이후, 장차 미국과 FTA를 시행할 국가들도 적격 국가로 간주된다.
부가가치 비율 요건은 TPL의 적용 기간에 따라 증가한다. 2006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의 9년 동안 매년 5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 각 1년의 기간 동안 55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의 1년 기간 동안에는 6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TPL은 2018년 12월 19일에 만료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율은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의류 품목의 세관 신고 금액에 적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업자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연간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개인이 통관한 총액이 금년도에 대한 해당 퍼센트 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개인이 금년에 통관하는 의류 품목이 HOPE의 부가 가치 TPL의 혜택을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어떤 연도에 HOPE가 아닌 다른 특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거나 특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고 통관한 의류는 생산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총액에 포함된다. 생산업자가 연간 총액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1년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한다.

세관 및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업자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어떤 연도에 TPL에 의한 무관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연도에 개인이 통관한 총액이 다음 연도의 해당 퍼센트 비율에 10 퍼센트를 추가한 금액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 개인은 그 후의 연도들에 대해 TPL에 의해 무관세로 통관할 자격을 상실한다. 그 개인이 인상된 퍼센트 비율을 충족시키면 다음 해에 TPL에 대한 통관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개인은 인상된 퍼센트 비율을 충족시킨 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을 관리하는 새 생산업자나 다른 사업체는 차후 연도에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먼저 증가된 비율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 개인이 인상된 퍼센트 비율을 충족시킨 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TPL 한도는 매년 TPL 기간 전 12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의류의 총 평방미터 상당량(SME)에 대한 비율에 기준하여 확정된다. 이 비율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의 각 1년 동안 적용되는 비율은 1.25퍼센트이다. 따라서,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의 TPL 한도는 322,629,971SME이다. 2013년 12월 19일에 종료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단 5.54퍼센트의 TPL이 사용되었다.

2. 제직 의류 TPL

HOPE에는 관세 품목 분류표(HTS) 제62장에 속하는 제직 의류 품목에 대한 추가 TPL도 포함되어 있다. 제직 의류 TPL에 의한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의류 품목을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해야 한다.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는 원산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류 품목은 아이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한다.
원래의 TPL은 HOPE II와 HELP에 의해 증가하고 연장되었다. 현재의 수량 한도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각 1년 동안 70,000,000SME이다. HOPE II는 부가가치 TPL의 혜택을 받아 통관된 의류가 제직 의류 TPL의 수량 한도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어떤1년의 기간 동안 TPL에 의해 52,000,000SME의 의류 품목이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 그 해의 수량 한도는 200,000,000SME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남성용 및 여성용 면 및 인조섬유 제직 바지와 반바지는 그 해 동안 계속 70,000,000SME의 수량 한도를 유지한다. 2010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1년의 기간 동안 70,000,000SME 한도 중에서 단 33,114,317SME(47.31퍼센트)가 이 TPL에 의해 수입되었다.

3. 편직 의류 TPL

HOPE II는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한 HTS 제61장에 속하는 특정한 편직 의류에 대해 제직 의류와 유사한 TPL을 추가했고 HELP는 TPL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의류 품목은 아이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한다. HOPE II는 부가가치 TPL의 혜택을 받아 통관된 의류가 편직 의류 TPL의 수량 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TPL 한도는 연간 70,000,000 SME이다. 어떤1년의 기간 동안 TPL에 의해 52,000,000SME의 의류 품목이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 그 해의 수량 한도는 200,000,000SME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남성용 면 편직 셔츠와 탱크톱 및 이와 유사한 의류, 여성용 및 여아용 면 셔츠, 특정한 여성 및 여아용 면 편직 풀오버와 특정한 남성, 남아, 여성, 여아용 인조섬유 편직 풀오버는 그 해 동안 계속 85,000,000 SME의 수량 한도를 유지한다. 2013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1년의 기간 동안 70,000,000SME 한도 중에서 단 40,807,811SME(58.30퍼센트)가 TPL에 의해 수입되었다.

일부 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TPL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남성용 또는 남아용 의류 품목은 편직 의류 TPL의 혜택을 받아 통관할 자격이 없다: 짧은 소매와 아랫부분에 헴이 있고, 원형 또는 V자형 네크라인이 있고, V자 중앙에 뾰족한 솔기가 있고, 포켓, 트림 또는 자수가 없는 모든 백색 면 티셔츠, 소매, 포켓, 트림 또는 자수가 없는 모든 백색 티셔츠, 다른 면 티셔츠(보온 언더셔츠는 제외), 인조섬유 티셔츠, 면 스웨트셔츠, 면 풀오버(운동복의 일부로 수입된 스웨터, 베스트 또는 의류 품목은 제외), 인조섬유가 50퍼센트이상, 65퍼센트 미만으로 함유된 스웨트셔츠.

상한선이 없는 면세 혜택

HOPE는 특정한 직물 및 의류 품목에 대해 그 품목을 구성하는 원사, 원단 또는 부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수량 한도가 없는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HOPE에는 브래지어, 특정한 잠옷류, 그리고 특정한 기타 의류 품목에 대한 제품별 조항이 들어 있다. 또한 HOPE는 HOPE의 2대1 프로그램에 의한 획득 수입 할당량 증서를 받아 수입하는 의류 품목과 공급 부족 원사 및 원단으로 생산한 의류에 대해 상한선이 없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품목은 아이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한선이 없는 면제 조항은 법령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0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

1. 제품별 조항

2006년 HOPE에는 제직 의류 TPL에 브래지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HOPE II에서는 브래지어 수입 물량이 부가가치 또는 제직 TPL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브래지어는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하는 경우 원사, 원단 또는 부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HOPE는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하는 특정한 잠옷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적격 품목에는 여성용 또는 여아용 파자마 바지와 면과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슬립웨어, 그리고 다른 직물 재료로 만든 여아용 파자마 바지와 기타 슬립웨어가 포함된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중미, 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의 단일 공정(single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 품목들은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하는 경우 HOPE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적격 의류 품목에는 특정한 여성 및 여아용 면 코트와 면 및 인조섬유 정장, 유아용 드레스, 여성 및 여아용 인조섬유 및 기타 섬유 앙상블, 남성 및 남아용 면 및 인조섬유 제직 드레스 셔츠, 선택한 섬유로 만든 남성, 남아, 여성, 여아용 정장 재킷, 그리고 여성용 모직 아노락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CAFTA-DR의 단일 공정 기준이 의류 품목을 재단 및 봉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HOPE의 조립 기준은 아이티에서 재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HELP는 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를 혼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되는 경우 HOPE에 의해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선택된 편직 의류 품목에 대한 117개의 추가 분류 리스트를 제공했다.

2. 2 대 1 획득 수입 할당량 프로그램

HOPE II는 위와 같은 제품별 조항에 추가하여 획득 수입 할당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의류 품목에 대해 무제한의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수입하는 의류 품목들은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해야 하고(원단, 원단 부품, 제품 형태 편직 부품 또는 원사의 공급자에 상관없이), 면세 수입에 대한 충분한 크레딧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획득 수입 할당량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이티에서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업자(개인 또는 회사)는 아이티에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적격 편직 또는 제직 원단을 구매함으로써 크레딧을 얻는다. 편직 원단(제품 형태 편직 부품 포함)이 자격을 얻으려면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된 원사를 사용하여 아이티, 미국 FTA 국가 또는 의류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완전히 형성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해야 한다. 최소 허용(de minimis) 기준은 원단 또는 부품에 포함된 비-미국산 원사 중량의 최대 10퍼센트까지 적격으로 인정한다. 적격 편직 원단에는 특정한 비-미국산 나일론사와 미국 특혜 프로그램 또는 FTA에 의해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 확인된 원사를 사용할 수 있다. 적격 제직 원단은 미국에서 형성된 원사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해야 한다. 적격 제직 원단은 최소 허용 비-미국산 함량, 특정한 나일론사와 공급 부족 원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적격 편직 원단과는 달리 반드시 미국에서 형성해야 한다. 아이티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에서 형성한 제직 원단에는 면세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아이티 HOPE II 획득 수입 할당량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좌 및 증서를 관리하는 미국 상무부 직물의류국(OTEXA)은 생산업자에게 2SME의 적격 원단을 구매할 때마다 1SME의 크레딧을 발급한다. 원래, HOPE II는 1SME의크레딧에 대해 3SME의 적격 원단을 요구했으나, HELP는 이 요건을 3SME의 적격 원단에서 2SME로 변경했다. 생산업자는 이러한 크레딧을 은행의 개인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그 후에 획득한 크레딧의 혜택을 받아 의류를 수입하는 생산업자는 OTEXA로부터 획득 수입 할당량 증서의 혜택을 받아 수입하는 의류 품목의 SME에 상당하는 크레딧이 표시된 이 증서를 입수해야 한다.

3. 공급 부족

또한 HOPE II는 공급 부족 원사 또는 원단, 또는 공급 부족 원사 또는 원단으로부터 형성되었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된 부품을 사용하여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한 모든 의류 품목에 대해 무제한 면세 수입을 허용한다. 적격 원사 및 원단에는 NAFTA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의류 품목을 생산할 때 원산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사 및 원단, 또는 AGOA, ATPDEA, CBTPA 또는 모든 미국 FTA에 의해 공급 부족 품목으로 지정된 원사 또는 원단이 포함된다.

비자 요건

HOPE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는 아이티가 발급한 비자를 첨부해야 한다. 아이티는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CBP의 전자비자정보시스템(ELVIS)을 통해서 비자 정보를 전송한다. 따라서 CBP는 2009년 11월 30일부로 HOPE 관련 청구에 대해 서면 비자 요건을 폐지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HELP는 TPL에 의해 수입되는 의류 품목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환적되지 않도록CBP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HELP는 미국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의류 환적의 원인이 되는 TPL을 축소할 권한을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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